법령 회사정리법 제2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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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2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상걸 1 장주영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서울지법 2003. 4. 25. 자 2001하5 결정：항고기각, 재항고기각
  [파산선고][하집2003-1,83]
   파산선고
   파산법 회사정리법

2. 서울지법 2003. 2. 7. 자 98파10322 결정：확정
  [회사정리][하집2003-1,12]
   회사정리
   회사정리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다202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9.15.(66),2301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3. 4. 자 96마2170 결정
  [회사정리][공1997.5.1.(33),1166]
   회사정리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72년

5. 대법원 1972. 7. 31. 자 71그12 결정
  [회사정리절차폐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20(2)민,162]
   회사정리절차폐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
 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회사정리법